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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0 총선을 맞아, 각 정당 동물정책 공약 비교 및 분석
한채연 2024-04-06 10:59:01



[보도자료] 4.10 총선을 맞아, 각 정당 동물정책 공약 비교 및 분석

이번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많은 정책과 공약으로 홍보에 한창이지만, 사회적 최약자인 동물들을 위한 동물복지 정책 공약은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그나마, 동물복지 정책을 공약한 정당도 반려동물에만 치우쳐 있고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에 관한 공약은 없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정책도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2월 26일에 동물 정책을 공약했다. 하지만 동물 공약의 대부분이 반려동물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농장동물과 실험동물 공약도 빈약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다.

예를 들어, 농장동물의 경우에는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폐지'와 '농장동물 '신체 절단 훼손' 폐지', 'AI 동물살처분 폐지',' 비건'(VEGAN) 채식 문화 장려' 등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있다.

또한 실험동물의 경우에는 '동물실험 3R 확대'와 '고통 E등급 동물실험의 개선 및 대체', '동물실험 감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 등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다.

한편 '국민의 힘'의 동물 정책 공약은 반려동물 정책만 있는데, 그것도 '반려동물 보험', '반려동물 병원' 등 반려동물 산업과 소비자 편익 관련된 내용만 있을 뿐, 반려동물 학대 방지와 반려동물의 실질적 복지를 위한 내용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녹색정의당'은 3.11일 발표한 동물정책 공약은 '펫숍 폐지', '동물등록제로 동물을 사고팔지 않는 사회',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축제 폐지와 동물학대 예방', '새 충돌과 로드킬 등 야생동물 살해 방지와 공존을 위한 정책' 등이 있는데, 선거 기간 이외에 동물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활동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유기동물 입양센터 확충' 등 반려동물 공약은 있지만, 역시 다른 동물 정책 공약은 빠져 있다.

이외에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 정당들은 아직까지 동물정책 공약이 없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각 정당들에서는 동물정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들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4월 10일 총선을 맞아, 인간복지와 동물복지 선진국 대한민국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 나서는 후보와 정당들은 동물복지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이행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4월 7일
한국동물보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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