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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질문)한국에서 개고기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나요?
지연 2012-02-27 12:43:32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개고기를 파는 식당이 있습니다. 크고 세련된 외관의 식당입니다. 식당벽에 큰 글씨로 '개고기의 효능, 동의보감에 어쩌구저쩌구~' 온갖 병을 다 고친다는 식의 광고를 해 놓았더군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허위,과대광고를 금하고 있는데 개고기가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는 것이면 그 개고기파는 식당은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니 제가 고발을 하던지 하려구요.

법률상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Address : 118.35.85.134 
한채연
( 2012-02-27 14:06:37 )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되어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가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개고기가 자체가 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하지요...ㅠ
그러면 어떻게 일반 식당에서 음식으로 판매가 가능한가라고 농식품부에 문의하니,
식품위생법상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식품이고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ㅠ
그러니 개고기 자체는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근
( 2012-02-27 14:12:10 )
못볼 것을 보셨네요. 님의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좀 마음을 가라 앉히고 좀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법률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발이 가능할지라도 고발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먹거리에 있어서는 아주 몸에 안 좋은 먹거리와 왜곡된 상식, 오류의 학문, 상업적 정보가 넘쳐나는 세계 속에 처해 살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그런 식당 하나가 개고기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보는 우리는 그런 선전이 신뢰할 만한지 그정도 합리적인 판단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고발을 해야 할 정도라면, 우리가 주위에 눈을 돌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활용하여 시정해 나아가야 할 것은 무수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외면합시다. 대신에 다른 노력들을 해 봅시다. 비유하자면, 썩은 손톱을 애써 뽑으려 하지 말고, 그 밑에 새 손톱이 잘 자라도록 건강을 잘 지켜나가야 하듯이 말입니다. 주제 넘은 말씀이었습니다만.
pooh오빠
( 2012-02-27 21:52:39 )
그게 법적으로는 합법 맞습니다.....

효능을 직접 말하면 또 불법인데..

그런 효능이 동의보감에 있다고 하면 또 합법
아이니
( 2012-02-28 00:04:22 )
가끔 고발이나 컴플레인으로 태클 걸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가만가만 있으면 가마니로 보고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혐오식품 관련해서 이웃 미관 떨어뜨린다고 컴플레인 거는 건 어떨까요? 지연님의 적극성에 지지를 보냅니다~
지연
( 2012-02-28 10:27:03 )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군요. 그 식당은 cctv까지 달아놓고 조리실이 안보이게 담장을 하나 더 쳐놨더군요. 아주 크고 외관이 세련되서 여러번 지나쳤어도 개고기를 파는 곳인줄을 몰랐어요. 담장에 크게 써 놓은 광고도 늘 자동차가 반쯤 가리고 있어서 뒤늦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옆에 동사무소가 있고 동네상권의 중심거리에 있어서 그런지 장사가 잘 되는것 같았어요.
아이니님 말씀처럼 실제로 큰 일을 벌이지는 못한다해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으면 그러고 싶었습니다.
써니
( 2012-02-29 17:15:41 )
김정근씨?? 몬말인지...
김수한
( 2012-03-16 22:25:42 )
개고기는 물론 다른 고기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이건 정확한 실험에 근거한 것이구요,,더이상 채식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기가 식탁에 오르기 까지의 과정을 아시면 정말 해롭다고밖에 말할수없습니다,,

동의 보감이 무슨 진리가 아닙니다,,거기나오는것중엔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내용도 적지않구요,,

전자현미경이 나오기전에 많은 의학적 상식들이 잘못된걸로 판명났었죠,,개고기라뇨,,오리가 좋다고 떠드는 이들도 있던데,,건강을 지키는건 아주 간단한 원리이지 복잡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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